'일국양제 논란·국가법 추진' 이어 홍콩 대입 시험 문제도 관여
6월 9일 100만 시위 일주년 맞아 홍콩 정국 요동칠 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틈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문제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 홍콩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돼 일주일가량 이어진다.
양회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홍콩 문제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들어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는 점에 비춰볼 때 양회에서 나올 홍콩 문제에 관한 대책도 강경한 색채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들어 이뤄진 중국 중앙정부의 첫 홍콩 관련 강경책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충성파들을 홍콩 문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즈민(王志民) 주임이 뤄후이닝(駱惠寧) 전 산시(山西)성 당 서기로 교체됐다.
뤄후이닝 주임은 산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으로 옹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펼치면서 '시진핑 1인 체제' 강화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이어 2월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을 맡는 샤바오룽(夏寶龍)이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을 겸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샤바오룽 주임은 2003∼2007년 저장(浙江)성 당 부서기를 맡아 당시 서기였던 시 주석을 보좌해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두 충성파를 홍콩 문제 책임자로 앉힌 시 주석은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홍콩 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인 강공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홍콩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뤄후이닝 중련판 주임은 홍콩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방해)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2조는 어떠한 중국 중앙정부 부처도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중련판 등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테리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중련판이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는 홍콩 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홍콩 경찰이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銘)를 비롯해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 민주인사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범민주 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최근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초안을 입법회에 보내 이달 27일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국가법은 이러한 행위를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시위대에 대한 또 다른 탄압의 수단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홍콩 대입 시험에 중국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관여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4일 치러진 홍콩 대입시험(DSE) 역사 영역 시험에서 '1900∼1945년 이뤄진 일본의 식민 통치가 중국에 손해보다 이익을 더 줬는가'라는 문제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홍콩 교육부 장관은 "중국 국민의 감정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문제에 배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는 홍콩 시민 5만4천여 명이 '홍콩시험·평가국(HKEAA)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연대 서명을 했다.
이 문제로 인해 HKEAA의 담당 직원 2명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지난해 6월 12일 입법회 시위 때 경찰을 공격했던 22세 남성이 폭동죄를 적용받아 4년 징역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시위로 총 8천300여 명이 체포돼 1천617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595명은 폭동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 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홍콩 범민주 진영은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 집회에 이어 6월 9일에는 100만 명 시위 1주년 기념 집회를 열어 저항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9일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참여해 송환법 반대 시위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홍콩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이유로 최근 시위에 나서는 사람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벌금 딱지를 부과하고 있어 다음 달 시위의 참여 열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에서는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천5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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