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인권탄압 책임자 제재·인권 보고서 작성 등 내용
상원서 만장일치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하원으로 넘겨져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상원이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승인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백악관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고문, 불법 구금, 공권력에 의한 실종 사건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이러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수에 대한 공식적인 추정치를 포함한 인권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버니 샌더스(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상원이 중국의 내정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수용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해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다른 형태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은 작년 1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407대 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작년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과는 달리 수출 통제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상원 관문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즉시 하원으로 넘겨졌다. 만일 하원이 수정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또 하원이 수정 의결을 하게 되면 상원의 추가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의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법안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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