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국채 발행·재정적자율 상향·인프라 투자 확대 예고
22일 전인대 개막식서 구체적인 부양책 수치 공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한층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14일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올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경기 조절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부장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식으로 ▲ 재정 적자율 상향 조정 ▲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 발행 ▲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재정 적자율 상향 조정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신호'라면서 시장에 이를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은 특별 국채 발행과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증대를 통해 정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류 부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재정 적자율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오는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 때 공개된다.
중국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에 못지않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당시로선 매우 큰 4조 위안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펼쳐 위기를 넘겼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1분기 근 반세가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작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천500억 위안이었지만 올해는 최소 3조위안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올해 양회 개최가 늦어짐에 따라 1∼5월에만 이미 작년 전체보다 더 많은 2조2천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지방 정부에 배정한 상태다.
아울러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발행하는 특별 국채 규모가 2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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