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 가구로 전환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1인가구의 비중이 여성이나 저학력, 미취업 가구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한 뒤 다인가구 확대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를 분석한 결과 여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로 남성(14.7%)의 4배에 달하고, 중졸 이하 가구주에서는 38.6%로 대학원졸 이상(19.7%)의 2배라고 밝혔다.
미취업 가구주의 1인가구 비중은 35.9%로 취업가구(21.5%) 보다 훨씬 컸고 취업가구 중에서 임시직은 34.8%, 자영업자는 14.6%였다.
주거 형태별로도 차이가 컸다. 자가 가구주는 13.4%에 그쳤지만 월세는 48.2%, 무상주택 등 기타는 60.7%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가와 비교하면 전세는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포인트 높아졌고 월세는 약 26%포인트, 기타는 약 38% 포인트 올라갔다.
취업형태도 영향이 있었다. 미취업과 비교해서 1인가구 확률이 상용직 5%포인트, 자영업은 5∼6%포인트 낮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1인가구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킨다"며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관련 금융과 세금정책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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