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보고서 "북, 핵개발 포기하면 미 핵공격 대상서 제외된다는 사실 알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동맹인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진단했다.
CRS는 최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가들의 주장을 소개한 뒤 "이런 예측은 중국·북한 같은 핵무장국가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 자체 핵 능력 개발을 요구해왔다"며 "이런 견해는 현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확장 억제는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 그 이상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많은 분석가가 지적한다고 CRS는 밝혔다.
이와 관련, CRS는 "한국과 일본은 지역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그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미일 확장억제대화 등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전력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B-2나 B-52 전략폭격기를 가끔 띄우기도 한다"고 했다.
또 CRS는 이미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란 같은 국가는 만약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목표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그들의 정책이 핵을 추구하는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핵무기를 얻게 될 경우 미국의 핵 목표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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