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 측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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