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비상경제 중대본, 과감한 실행력으로 경제방역 선봉장 돼야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방역 중대본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듯 경제 중대본은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경제 중대본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다섯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내놓은 240조원 규모의 응급처방을 빈틈없이 실행하고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올 새로운 도전과제에 관행과 통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으로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과 실행력이 생명이다. 위기 대응책은 속도전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가 똘똘 뭉쳐 방역 중대본이 'K 방역'으로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고 있듯 경제 방역에서도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세계 경제는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복합 위기를 맞아 추락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수출 주도의 개방시스템인 우리 경제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뒷걸음질했다. 소비는 6.4%, 수출은 2.0% 각각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수요 격감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할 경우 2분기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급전직하로 G20 국가의 2분기 GDP는 작년 동기대비 11.0%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들어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 큰 절벽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예고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정상화할 때까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활력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소비 활력 제고,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는데 경제 중대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대면 비즈니스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었으나 전체 산업생산은 0.3% 감소에 그쳤고 소매판매도 1.0% 줄어 선방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4% 증가했다.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흐름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여타 기간산업의 매출 부진이 가속하면서 관련 업계의 부실도 심화하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용유지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 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서둘러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 설정이다. 또 '한국판 뉴딜'의 예로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등을 제시했는데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급한 대로 각종 대형 국책 사업 조기 착수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정책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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