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비촉진 여유 있으면 의료 분야로 돌려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전국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의료 대책보다 경기 부양에 무게가 실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보면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체계를 강화하거나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보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소비 촉진 대책에 더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소비 촉진 대책으로 1조8천482억엔을 반영했는데 감염 방지 대책이나 의료체제 정비에는 이보다 적은 1조8천97억엔을 계상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감염 방지 대책이나 의료체제 정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1조엔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시 교부금으로 채워졌다.
임시 교부금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휴업하는 기업이나 상점 등에 지급할 협력금,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 태세와 관련이 큰 사업비는 훨씬 적게 반영됐다.
치료 약이나 백신 연구 개발비가 516억엔, 전체 가구 마스크 배포 사업비 233억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감염방지 대책 792억엔, 의료기관 마스크 배포 사업비 953억엔, 검사기구 및 인공호흡기 정비 사업비 1천490억엔 등이다.
이들 5개 분야 사업비는 약 3천984억엔이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소비 촉진 대책 등으로 책정된 사업비 가운데는 관광·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경제산업성의 '고투(Go To) 캠페인'이 1조6천794억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정된 재원을 방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항체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 소비 촉진책 등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의료 분야로 (재원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혹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그만둬 버리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날리는 상황이 된다. 특별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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