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코로나 사태 파급효과 전망…"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민간 소비지출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량이 사스 발생 당시(-3.0%) 또는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19.8%)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 민간 소비지출이 연간 0.23∼1.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거래량이 3.0%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의 실질 감소액이 5천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천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9천억원, 고용 1만6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거래량이 19.8% 감소한다면 연간 민간소비지출의 실질 금액이 3조2천억원 하락해 부동산 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천억원, 부가가치 12조2천억원, 고용은 1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거래 감소·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미국·일본 등 해외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며 부동산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하락폭이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하고, 채무의 단기적 유예나 조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을 조기 추진하고,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향후 경기 회복기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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