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상 오늘 화상회의…경제회생기금 규모·지원방식 등 놓고 이견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23일(현지시간)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생 방안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경제회생기금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날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번째로 열리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약 715조6천억원) 규모의 경제대응책을 오는 6월 가동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대책이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한 이후 EU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회생기금 설치 등 회생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EU 정상은 이 같은 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기금 규모는 1조 유로에서 수조 유로까지 여럿이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담보로 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싸게 대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회원국은 대출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제 구제책 마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이날 경제회생기금 설치를 위해 EU 장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EU 집행위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은 회의 뒤 공동 성명조차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 외교관은 AFP에 말했다. 대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성명으로 대신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비공식 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놓기 위해 또한번 분열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관리들은 6월이나 7월 전에 경제회생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특히 차기 EU 장기 예산안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이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름 이전에 경제회생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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