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논평…"상응 의무는 또 다른 부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동규 김영신 기자 = 경제단체는 정부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해 환영하며 국회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발표에 담긴 내용은 신속한 실행이 중요한 만큼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내 대승적 합의와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무역업계도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해 경영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영세기업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정유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에도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고 분석했다.
경총은 "기업의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을 신설하고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 2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에는 14조4천억원을 증액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워낙 비상상황이다 보니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무급휴직자나 사회 취약계층,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도 자구노력 해야겠지만, (지원 기업에 고용 총량 유지 등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해당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며 "특별고용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처별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때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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