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각국 이민 준비자 '직격탄'…'팬데믹을 反이민 대선 어젠다 활용' 비판
WP "'심야트윗'에 국토안보부 당국자들도 허찔려…충분한 실행준비 전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 카드를 뽑아 든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희망자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장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한번 '국가 봉쇄'의 기치를 듦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민을 중단시키는데 대한 세부 내용을 준비하며 새로운 극단 수준으로 미국을 폐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호인들과 고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날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이민 제도를 동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실행계획 및 법적 영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심야 트윗'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해 워싱턴 정가 등을 발칵 뒤집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참모들이 공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이날 내지 22일 서명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밤 발표는 일부 국토안보부 당국자의 허를 찔렀다고 WP가 보도했다. 실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들에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WP는 전했다.
반(反)이정책과 멕시코 장벽 건설 등에 힘입어 재선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미국 봉쇄 능력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WP는 보도했다. 따라서 모든 이민을 중단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을 그동안 미처 시험해보지 못했던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전면적인 이민 행정명령 안에 예외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민 희망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일부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미국이 이미 유럽·중국을 비롯한 집중발병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민을 중단시키는 것은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수십만명의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취득 희망자 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 국민의 가족들이다.
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시민이민국(USCIS)은 58만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부와 시민이민국이 즉각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시민들의 약혼자나 자녀들, 그 외 친지들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절정일 때에도 미국은 11만명의 이민자를 유입시킨 바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팬데믹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스(뉴욕)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고 규정했다.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이는 코로나19 확산 중단 및 생명 보호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반이민 어젠다를 진전시키려는 독재자와 같은 조치"라며 "그의 분열을 거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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