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출 보고서 요약본…"2005년 공동성명 비핵화 약속 어긴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했으며,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요약본에서 북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2019년 1년 간 각국의 관련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것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관련 조항과 2003년 NPT 탈퇴 선언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기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록 2018년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핵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국무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전 보고서에 논의한 대로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IAEA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생물무기 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편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계속되는 보고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할 의도로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활동이 BWC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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