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없었다"
"방역 완료 후 수요 진작 추가 대책 반드시 있어야…별도 강구 중"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정치권에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긴급성, 지원의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에서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1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차·4차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소비 여력이나 수요 진작에 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완료된 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별도로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 방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견인 효과도 있겠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 단기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주는 효과를 내는 점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7.7조원 규모에는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80%까지 확대 등 조세 감면 효과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같은 이유에서) 세수 결손도 추계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수 결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 결손이 있더라도 정부가 여력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결제'한 업체가 도산할 경우 회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결제할 때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예산집행 지침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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