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착한 소비' 확산 적극 지원…인센티브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가 17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며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천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천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천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조속히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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