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국경 강화·보호주의 확대·접대비 세금 공제 등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의제를 더 광범위하게 밀어붙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AP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트럼프는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는 오래된 정치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AP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미 경제를 문 닫게 만들었고 증시를 격침했으며 국민의 삶의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격변의 순간에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그의 의제를 진전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평했다.
위기 국면에 강화된 정책 의제로는 세금 공제 확대, 국경 강화, 보호주의 심화,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보수 성향 판사 확충 등이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고급 음식점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관련 접대비의 세금 공제를 부활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2017년 개정 세법에서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면서 접대비 공제를 없앤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이 사안을 국경 장벽 공약과 연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트윗에서 장벽에 대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는 "트럼프는 이 위기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2016년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는 데 활용했다"며 그는 장벽이 코로나19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서 장벽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주요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보호주의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3M, GM 등 미 기업이 의료진과 응급요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 생산을 촉구하고 수출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10만명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지난달 31일에는 논란이 되는 새로운 자동차 연비완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으로 더 많은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비판했고 수년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드물게 '자격 미달' 평가를 받는 등 논란 끝에 켄터키주 연방 판사로 임명된 저스틴 워커 판사를 최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그는 취임 후 보수 성향 판사를 계속 임명해 법원 지형을 바꿔왔다.
AP는 트럼프 행정부가 3년 동안 190명 이상의 연방 판사들을 지명하는 등 법원을 정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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