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펠로시 의장 "모든 조사 권한 가질 것"…공화·정부는 회의적 반응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환권까지 포함, 모든 권한을 부여해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새로운 경기부양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권한을 지닌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위원회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배정된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위는 낭비와 부정행위, 남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이 맡는다.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참여하게 될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새 위원회는 모든 조사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환권이 없으면 위원회를 가져도 소용없다"며 소환장 발부 권한까지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총무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감독, 책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들이 시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말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으며 그에 앞서 83억 달러와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각각 승인하는 등 총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경기부양법과 재무부가 관장하는 5천억 달러의 기업 지원기금에 대한 감독을 놓고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WP는 전했다.
이 법은 재무부 기금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신설하고 의회가 임명한 별도의 위원회가 그 기금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여러 기관의 기존 감찰관으로 구성된 팬데믹 대응책임 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대응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해 이 과정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공화당과 행정부에선 펠로시 의장의 움직임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펠로시 의장의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정말 불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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