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선별지원 대신 선별환수 방식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자 vs 서민, 자영업자 vs 월급쟁이, 맞벌이 vs 외벌이, 죄다 싸우는구나. 그냥 다 주세요.", "주려면 다 줘라. 모두 재난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줘라! 재난은 전 국민 당한 거 아닌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등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아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낳은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이런 전 국민 지급 요구 주장을 담은 댓글이 빠지지 않고 주렁주렁 붙는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보편지급 후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선별복지 방식인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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