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재정적자율 상향" 명시…전인대 연례회의 임박 관측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거의 20년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2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중추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27일 경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정책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치국은 "재정 적자율을 적절하게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올해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 원장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3·27 정치국 회의는 중요 변곡점"이라며 "1∼2월에는 전염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고 2∼3월에는 전염병 통제와 생산 재개가 동시에 고려됐다면 3월 하순에 접어들어 정책 중심이 내수 확대 등 기업과 민중의 어려움 극복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작년 2.8%인 재정 적자율을 올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위안(약 170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난달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정치국 회의와 관련, 런 원장은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거의 20년 만에 이뤄지는 특별국채 발행은 중국 당국이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앞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대홍수의 충격에 대응하고자 1998년부터 4년간 1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의 재원으로 쓴 적이 있다.
런 원장은 올해 중국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액도 작년의 2조1천500억 위안보다 1조∼3조위안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가 최대 5조1천500억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중국이 4조위안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바 있는데 올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올해 경제 운용 방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것은 조만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매해 3월 열리는 전인대 연례회의를 통해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 적자율 등 경제 청사진을 공개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전인대 연례회의가 연기됐다.
최근 중국은 '방역은 강도 높게 하되 국경은 막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을 강화했는데, 이를 두고 4월 전인대 연례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고강도 재정 정책 예고는 올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온 부채 문제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 때문에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여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애초 중국은 올해 6%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일부 주요 기관의 전망치가 1%대 초반까지 하향 조정된 상태다.
중국 기관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조차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1%였다.
중국 당정은 조속히 경제를 정상화시키면 브이(V)자 형 경기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런 원장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6%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2분기도 역성장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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