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외환보유액으로 기업·금융사에 유동성 직접 공급방안도 신속히 시행해나갈 것"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기업 차환 물량을 매입해 공백없는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며 "대출 21조2천억원, 보증 7조9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5조8천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 국민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위기 극복 DNA가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정부와 민간금융회사 등이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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