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달러 법안 절차투표 두번째 부결…공화 '기업 지원'에 민주 "비자금" 비판
펠로시 하원의장, 2조5천억달러 '하원 법안' 제시…처리 더 지연될 수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부양 법안 처리가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또 가로막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2조 달러(약 2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제동이 걸렸다.
전날도 절차 투표가 이뤄졌지만,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도 절차 투표가 부결되자 격분, "시간이 없다"면서 "이것은 멈춰야 하며 오늘이 멈춰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이 공화당만의 법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당은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우려는 공화당이 법안에 넣으려 하는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천억 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규모·범위가 비슷한 프로그램은 전례가 거의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은 당초 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 자금을 2천80억 달러로 제안했다가 이를 5천억 달러로 늘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안은 기업에 충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에는 너무 적다면서 식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 대출, 근로자를 위한 다른 조치를 추가하려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WP에 따르면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 정부, 기타 조항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양책 액수는 약 2조 달러까지 늘었다.
다만 이날 부결로 경기부양책 도입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양측은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할 전망이다.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2조5천억 달러(약 3천117조원)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 법안을 따로 제안함에 따라 양당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천400페이지 분량의 펠로시 의장 법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펠로시 의장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구입비, 신용카드 청구를 일시 유예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부업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채무자들의 담보대출 상환을 최대 360일까지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한시적으로 임대료 유예 혜택을 받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1만 달러의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압류와 퇴거도 금지된다.
하원 법안은 또 정부 보조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 급여를 제한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하며, 자기 주식 취득과 배당금 지불도 중단시켰다. 해당 기업은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모든 개인이 1천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납세자 1인당 1천200달러를 주겠다는 상원 공화당 안보다 증액된 것이다.
현재 하원은 워싱턴에 모여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희망 리스트'를 담은 상징적 수준의 법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펠로시 의장이 자체 법안을 내놓은 것은 상원에서 진행 중인 부양책 처리 과정을 더 느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펠로시 안의 내용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이 평소 요구해온 탄소배출 규제 강화, 노동자 보호 강화,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바이러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위대한 노동자나 기업들과는 무관한 내용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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