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재정균형 원칙 깨…"처음부터 강한 신호 보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천500억 유로(약 200조5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숄츠 장관은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슈피겔온라인은 추경안 가운데 400억 유로(약 53조4천700억 원)가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상대로 보조금 및 대출금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23일 내각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어 연방 하원 및 상원도 추경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의 이런 계획은 엄격하게 유지해온 재정균형 원칙을 깨는 것이다.
더구나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335억 유로(약 44조7천800억원)의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와 별도로 4천억 유로(약 534조7천억원) 규모로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보증할 계획이다.
앞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고, 행정 집행을 완화해줬다.
또, 기업의 올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세금납부액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자리 보호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이 3분의 1 이상 단축 근무 시 감소하는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왔는데, 이를 10% 이상 단축 근무 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새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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