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패키지 지원법 "불충분" 의견…"우선 통과" 견해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지원법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이 지난 14일 수십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지원법안을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행정부와 상원 일부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큰 숫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취재진에게 므누신 장관이 이번 주에 항공사와 중소기업을 겨냥한 추가 조치를 공화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천500억 달러(약 928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병원 수용능력과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 의료인력을 위한 보육지원 등 비상조치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대략 설명하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크고 대담하며 긴급한 연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도 하원 통과 법안의 감세 조치는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 근로자를 돕는 방식으로 구조적이지 않다며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하원 법안은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빨리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공화당 론 존슨 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주 정부는 현 상황을 다룰 충분한 권한과 자금을 갖고 있다"며 하원 통과 법안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에서 통과된 구제법안이 근로자 병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가 조항 확대에 대해 "모두를 위해 그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최종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무료 진단검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주의 유급 병가가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 학교가 폐쇄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지원 확대보다 하원 통과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상원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과감하고 초당적인 해결책을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면서 모든 미국 성인에게 1천달러(약 12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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