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지적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9명을 숨지게 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범인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6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19명을 죽이고 직원을 포함해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ㆍ30)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오누마 기요시(?沼潔) 재판장은 "19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에마쓰는 2016년 7월 26일 새벽 자신이 한때 일했던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보호시설 '쓰쿠이(津久井) 야마유리엔'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살인 난동을 벌인 뒤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불행을 낳는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 차별 주장을 반복해 큰 비난을 샀다.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마초에 의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책임을 따질 수 없다며 무죄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면서 편견을 키운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논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근무 경험 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면책근거가 될 수 있는 '병적(病的)인 사고(思考)장애'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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