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대구·경북 의료기관 등에 2천억원 조기 보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약국 포함) 등에 7천억원대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후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환자 치료, 장비 구매, 시설 개조, 응급실폐쇄, 격리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예비비 3천500억원과 추경예산 3천500억원 등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 의료기관과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4월 중에 최대 2천억원을 조기에 보상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이상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와 신청을 받아서 5월 중 경영안정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이며, 융자한도액은 20억원(매출액 25% 이내)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 선지급 대상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16곳)에 입소·치료 중인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말부터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370곳)에는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엑스레이(X-ray), 개인보호장구 등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4월에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 D), 방역용 마스크(N95), 고글, 전동식 호흡 보호구(PAPR),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에도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예산 540억원과 추경예산 923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보호복 D 세트(레벨 D 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86만개를 의료기관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소방방재청 등에 지원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방역물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안에 방호복(레벨 D)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 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로 방호복(레벨 D) 기준 100만 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게 방역물품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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