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보증과 대출 일괄 실행 가능한 체계로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이 확대된다.
정부는 길게는 2∼3개월까지 늘어진 대출 심사 기간이 3주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고객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바로 찾아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한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도 함께했다.
박 장관은 시스템 개선, 절차 간소화, 지속적 인력보강 등 3개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집행을 효율화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보증을 운영하는 지역신보가 현재 12개에서 16개(광주·전북·제주·경기 추가)로 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참여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024110]이 주로 맡았던 위탁보증 업무는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까지 확대되고, 수협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 신청, 상품 안내, 서류 접수, 최종 약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 등 8개 은행과 업무 위탁을 협약했다"며 "다른 지방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각각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걸리던 걸 최대한 3주 이내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신청을 먼저 소화해야 정상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늘린다. 표준 업무 매뉴얼을 보급해 절차도 신속화한다.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6.5%에 달하는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보증을 공급하는 등 최소요건만 심사한다.
16개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지속적 인력확충을 위해선 지역신보 인력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자금 신청이 몰려 병목 현상이 심하다.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 보증·대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접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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