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의결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투자 시스템 개선 6대 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연구 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대 분야에 연구 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6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혁신 주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투자를 확대해 연구개발(R&D)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약 2조5천200억원을 투입해 기초 연구 사업과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한다.
또 공공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품목별로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품목의 공급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3대 '빅3' 신산업(바이오·헬스·미래 차·시스템 반도체)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도 가속한다.
소프트웨어(SW)와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 투자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 사업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R&D를 강화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과 대국민 수요 조사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R&D 지원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생활 폐기물·미세 플라스틱·화학 물질 등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와 연구 기관 간의 협업 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과제 지원과 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으로 환경을 조성한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에 'R&D PIE'를 적용한다.
R&D PIE는 사업 분야별 기술, 인력 양성, 제도, 정책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R&D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심층 점검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한 투자 방향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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