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개헌안 심의 회의 참석해 연설…"헌법재판소가 승인해야" 단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종료되는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하원(국가두마)의 개헌안 2차 독회(심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하원 의원인 발렌티나 테레슈코바가 앞서 내놓은 제안 가운데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입후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방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테레슈코바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기존 임기 소멸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이자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앞서 개헌안에 포함될 '대통령 3연임 금지' 조항이 이미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개헌과 함께 모두 취소하자는 주장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같은 개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결을 내릴 때만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크렘린궁의 '의중'을 반영하는 판결들을 해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2024년 푸틴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푸틴은 앞서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으며, 이후 개헌준비 실무그룹이 마련한 개헌안은 이날 하원 2차 심의를 통과했다.
개헌안은 하원 3차 심의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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