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입국제한으로 갈등 재점화…수출규제 원상회복 '난망'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일 수출관리당국이 3개월 만에 다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을 다루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온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상응 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차례로 내놓았고, 일본은 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며 느리나마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양국은 7차 정책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고, 8차 정책대화 개최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일본의 한국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 격리 조치 발표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산업부가 8차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에 빠지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들이 쥔 카드 중 하나인 수출규제를 철회하기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바뀌었지만,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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