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에 8천억원 추경 편성…대구·경북 특별 예산 6천억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풀어 극복을 돕는다.
지역 고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천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늘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1조7천억원, 세출 기준 8조5천억원 추경 가운데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억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31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배정했다.
R&D에 50개사 96억원, 바우처에 340개사 102억원, 지역특화기업 육성에 4개 프로젝트 120억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897억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기에 정산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이기 위해 2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아 소비증대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6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1인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바우처를 위해 212억원을 배정해 531개 시장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 중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총 6천20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천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천139억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다. 긴급경영자금융자(4천600억원), 특례보증(9천억원),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1천1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한다.
지역고용대응(400억원), 지역특화산업(318억원), 5천400개 피해 점포 정상화(120억원), 281개 시장 바우처(112억원), 7천500개 점포 온라인 판로 지원(60억원) 등에 각각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총사업비 409억원 중 내년 설계비 23억원), 15개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37억원) 등에 대해 60억원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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