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플랫폼 택시 출시 지원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축…교통사고 사망자수 2천명대 감축 목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가 도입되는 등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가 구축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를 적극 지원하는 등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도 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 계획에는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만드는 계획이 망라됐다.
먼저 수도권 광역철도가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GTX A노선 공사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부권 GTX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중에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한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선 오송∼평택 구간에 초고속열차 선로 시설을 도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까지 경부선 후속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원주∼제천간 중앙선에 시속 250㎞급 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환승센터 사업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걷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 도입 등도 추진한다. 퍼스트 마일은 출발 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 라스트 마일은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M버스 노선과 예약제를 확대하고, 9월에는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슈퍼-간선급행버스(S-BRT)의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항에 주차장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6월에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김해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휠체어 탑승버스와 전용 콜택시를 확대하고 철도역 엘리베이터를 확충하는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1월 드론 택시를 시험 비행하고,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UAM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차 '레벨3' 안전 기준을 7월부터 시행하고,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통합이동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하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다양한 MaaS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시범 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과 관광의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 계획도 마련한다.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주 2공항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안전도 확보해 작년 3천351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맞춤형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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