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땜질식 처방…코로나19로 출산율 더 악화 우려"
정부 "인구TF서 대책 발굴 중…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올해 수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최근 10여년간 20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기조를 막지 못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06년부터 185조원 썼지만 합계출산율은 1.13명서 0.92명으로 떨어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유지된다면 한 세대인 30년 뒤에는 현재 태어나는 출생아의 절반만 태어난다. 작년 출생아 수는 30만3천100명이었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이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는 약 20조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약 61조원을 사용했다.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에는 작년까지 약 104조원이 투입됐다.
작년에 투입된 32조원(96개 과제)을 세부적으로 보면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부문에 14조6천억원이 배정돼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12조1천억원이 투입됐다. 이 밖에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3조7천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1조6천억원),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3천억원) 등이 있었다.
지난 14년간 투입된 총액 185조원은 '초슈퍼'라는 수식어가 붙는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512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어든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 "사회·문화 구조 그대로 두고 땜질 처방…저출산 늪 계속될 우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의 1∼3차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보다는 땜질식으로 처방해 왔다"며 "주로 기혼 여성이 양육할 때 생기는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는 고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며, 사교육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없애고 학벌 차이를 없애는 구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늪에 빠져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출산율은 국민의 결혼·출산·양육 등에 관한 질이 숫자로 표시된 만큼 그 자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정부 예산은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진단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복지 제도가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젠더 모델은 우리와 토양이 다른 유럽 사례이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므로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에서 페스트가 급속히 확산했던 시대에 출산율이 급감했듯, 다소 반등할 것으로 보였던 출산율이 코로나19에 따라 내년에는 최악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잘못된 진단으로 시작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방향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진행한 1기 인구구조 태스크포스(TF)에 이어 2기 TF에서 여러 대책을 발굴 중"이라며 "올해는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출산율 충격 완화를 목표로 2021∼2025년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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