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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한미 대규모 훈련 재개 주문…방위비 협상엔 "과도한 요구할 때 아니다"
마키, 북한과 전쟁반대 법안 발의 예정…"기생충 때리는 대신 한국기여 평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코리 가드너(공화당·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난 18개월간 김정은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Mad Man)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날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년 평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제재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북한과 조력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집행의 중대한 공백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와 축소는 동아시아에서 방위 태세를 약화했고, 이것은 평양의 '미치광이'를 대담하게 했을 뿐"이라고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김정은의 커지는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플랜 A'로 되돌아갈 때"라며 '최대 압박 정책'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과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행정부는 (북한의)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외교적 성공을 희망하며 300곳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지만 미 재무부가 지체없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의회 역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또 미국과 한국은 2018년 (북미) 외교가 시작되기 전의 규모 및 범위와 비슷한 대규모 양자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신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동맹 간 긴장과 불확실성만 악화시킬 뿐인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했다.
이어 "행정부는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관계 격하, 원조 축소나 종료 등 강경 주문을 내놨다.
그는 또 "우리는 세대에 걸친 허위와 속임수라는 '김씨 패밀리'의 각본을 마침내 알게 됐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 없다면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태소위 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당) 상원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더 많은 핵물질을 가졌고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며 자신과 가드너 소위원장과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8년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전 '화염과 분노'의 수사로 돌아가선 안 되고 핵전쟁보다 덜한 전쟁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피해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화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자신이 북한과의 위헌적 전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수주 내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의 제거를 반영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에 대해 취해선 안된다는 데 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키 의원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도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SMA를 통해 한국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오스카상 수상작인 '기생충'을 때리는 대신 한국의 기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과 무역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기생충의 오스카상 4관왕 차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을 비꼰 것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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