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간담회…"축소폭 수천억 규모…2월 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응 차원에서 출자 기관에서 받는 배당수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낮춰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배당금 하향 조정 규모는 작년 1조5천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39개 정부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배당 방향이 논의됐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출자 기관의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독려해 재원 소요를 배당에 반영하겠다"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출자 기관별 객관적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배당 결정 때 반영하겠다"며 "전세금반환보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크게 확대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인 배당 조정을 통해 적정자본금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당실적과 정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성실 배당과 정책과제의 적극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 10개 기관에서 1조5천억원 규모로 배당금을 조정해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과 보금자리론 등으로 계획보다 금융공급 21조7천억원, 보증·모기지 공급 28조3천억원을 각각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이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해 배당금 조정 규모는 수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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