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TF·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재정 마중물 역할 필요…고강도 재정혁신으로 확실한 성과내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관련 재정사업 등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종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 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체제 구축을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이달 말까지 기재부 국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을 만들어 7∼8월 중에는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은 구체적 성과(Concrete)와 협업(Collaboration), 현장중심(Community) 등 이른바 '3C' 전략에 근거해 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신종바이러스 연구 이외에도 ▲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 수소도시 생태계 구축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육성 ▲ 지역혁신체계 개선 및 선도모델 구축 ▲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 AI 혁신 인재 양성 가속화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암 정복 ▲ VR을 활용한 광화문 프로젝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 혁신지향 공공 조달+통합 기술마켓▲ 블록체인 활용 재정 집행 관리 ▲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사업 ▲ 민·군 기술 상호활용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구 차관은 "지금까지 혁신성장 관련 다양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3C' 전략에 입각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도 이뤄진다.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으로는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군 ▲ 노인 의료지원 사업군 ▲ 전자정부 지원 체계 ▲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등 5개가 뽑혔다.
평가 대상은 평가의 적합성·가능성·시의성·유의미한 결과 도출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다.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의 경우 심층평가를 통해 신종 바이러스 연구 등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신종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료관리 체계 구축 등을 꾀한다
평가 결과는 6월까지 도출해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전을 봐가며 평가에 착수한다.
구 차관은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주기와 예산 순기 간 일치, 평가유형 다양화, 피드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범부처 차원의 재정혁신 TF를 둔다.
구 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산하에는 혁신선도반·지출혁신반·운용혁신반·인프라혁신반을 설치한다.
각 반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가자산 종합 관리 체계, 장기재정전망 실시·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을 과제로 맡는다.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분야별로 재정투자 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분야별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하며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확장적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년 연속 우리 재정이 확장적으로 대응해 소기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올해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믿을 구석, 든든한 발판'이 되려면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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