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액은 FTA 후 연평균 1.6% 증가
한·중, 한·베트남 FTA 모두 수출 활용률 저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양국의 교역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정식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4년간의 교역 추이를 분석한 결과, 양국 교역액이 376억달러(2015년)에서 692억달러(2019년)로, 연평균 1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대(對)베트남 4대 수출 품목(금액 기준)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전자기구부품이었다. 전자부품(상위 4개 품목) 관련 수출액이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신변잡화·평판디스플레이 등이었다.
한-베트남 FTA와 같은 시점 발효된 한-중 FTA의 경우 교역 확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국 교역액은 2천274억달러(2015년)에서 2천434억달러(2019년)로 늘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합성수지 등이었고, 중국산 수입 품목에서는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정밀화학원료 등의 비중이 컸다.
작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은 57.2%, 수입 활용률은 80.1%로 집계됐다. 한-베트남 FTA 수출 활용률은 46.1%, 수입 활용률은 85.7% 수준으로 역시 수출과 수입 활용률 격차가 컸다.
수출 활용률은 특혜대상 품목 전체 수출액 가운데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수입 활용률은 특혜대상 품목 전체 수입액 대비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활용률이 높지 않은 배경에 대해 "한-중 FTA의 경우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다른 협정과 비교해 FTA 특혜 품목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한-베트남 FTA의 경우 FTA 활용 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수출 물품이 많은 점 등이 FTA 수출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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