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 늘어 조직 부담, 명퇴 길 넓혀달라"…형평성 문제로 정부 난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이번 주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자리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해 오는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한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작년 말 1차 회의가 명예퇴직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지부별로 준비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 명예퇴직제는 몇 년째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임직원이 1만3천500명가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작년 12월 510명에서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천27명으로 늘어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몇 년 후에는 직원 10명 중 1명은 현업에서 빠진다는 얘기"라며 "신규 채용도 어렵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퇴직을 원하는 분들은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 퇴직하는 길이 열리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역시 명예퇴직 확대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행장은 취임식 전 노조와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노사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행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은행에 속하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풀었어야 할 과제"라며 "(그분들이)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러 제약을 풀 수 있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역시 이달 초 인터뷰에서 "(명예퇴직자의 보상) 금액 수준을 현실화한 특별 명예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높여주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단번에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상반기 동안 몇차례 더 만나면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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