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7개월간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방통위가 작년 6월 구성한 자문기구로, 소비자·시민 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 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관련 위원이 있다.
이들은 국내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제2기 협의회는 결과 보고서에 ▲ 글로벌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 인터넷 분야와 개인 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통신사와 중소 인터넷 콘텐츠 제공기업(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글로벌고객(B2G) 서비스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 행위 도입, 개인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이에 결과 보고서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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