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 가입 협상 제동…EU 집행위, 가입절차 강화로 설득나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영국의 탈퇴로 회원국 확대가 더욱 시급해진 유럽연합(EU)이 새로운 EU 가입 절차를 제안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를 개선, 강화한 새로운 가입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발칸 국가의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반대국,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10월 EU 정상회의에서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가입 문제가 논의됐으나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가입 협상 개시가 무산됐다.
특히 프랑스는 1990년대 내전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고 범죄와 부패와 씨름하고 있는 발칸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하면서 우선 EU의 회원국 확대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부패나 법치 등 문제에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는 국가의 가입은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EU 일각에서는 발칸 국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 지역의 일부 국가가 등을 돌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향상을 모색하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지정학적 영향력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국이라는 회원국을 잃은 EU는 이미 국제적 영향력 약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올리베르 버르헤이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를 서발칸으로 확대하는 것은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오늘 우리는 가입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번에 제안한 규정에서 가입 희망국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 후보국은 EU의 높은 기준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버르헤이 집행위원은 또 회원국 확대는 "지정학에 바탕을 둔 전략"이라면서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뿐 아니라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등 6개 발칸 국가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에 "좋은 신호"라면서 "EU 확대는 쌍방에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오는 5월 EU-서발칸 정상회의에 앞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와의 협상 개시와 함께 이번 제안을 승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U 집행위의 이날 제안과 관련, 프랑스 외무부의 아멜리 드 몽샬랑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안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가 EU가 요구한 개혁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한 이후 새로 합류한 회원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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