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날 페이스북서 2건의 자가격리 거부 공개
김강립 복지부 차관 "아직 중수본서 거부로 파악된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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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김예나 기자 =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정부가 자가격리 거부 사례를 놓고 '사실관계' 파악부터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건의 자가격리 거부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2명의 '실제 사례'를 소상히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가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 두절됐다",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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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도로부터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와 함께 자가격리자 거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있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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