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총기업체 진출 허용 주장…치안불안 완화 효과 둘러싸고 논란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총기 소유 규제 완화에 이어 총기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안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은 "일반 국민이 총기를 쉽게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총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올해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두아르두 의원의 발언은 외국 총기업체의 브라질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브라질의 총기 업체인 타우루스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타우루스의 살레지우 누스 대표는 총기 판매에 붙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규제가 까다로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면 총기 생산·공급이 훨씬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에두아르두 의원이 평소 외교를 비롯한 주요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견을 신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기 시장 개방 문제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일반인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면서 폭력 사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기 소유 확대와 폭력 사건 사망자 수 감소 간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론도 총기 소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7월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했다. 찬성은 28%에 그쳤다.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 이후 가장 잘못한 일로 총기 소유 규제 완화가 꼽혔다.
한편, 브라질 경찰은 지난해 범죄조직 단속을 통해 총기 8천400여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가운데는 전쟁 지역이나 테러 행위에 사용되는 중화기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많은 505정을 압수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7년의 382정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은 리우의 범죄조직들이 보유한 총기가 3천∼3천500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리우 시내 호싱야 빈민가에서 전쟁 무기인 대공 기관총이 발견됐다. 미국에서 제작된 이 기관총은 길이 1.68ｍ, 무게 38㎏으로 당시까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총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분당 450∼650발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1천800ｍ이며, 장갑차를 뚫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리우 시내 바이샤다 플루미넨시 지역의 베우포르지 호슈 빈민가 근처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바주카포가 발견됐다. 스웨덴제로 알려진 이 바주카포는 무게가 7㎏이며 사정거리는 2㎞에 달한다. 단 한발로 군과 경찰이 보유한 장갑차를 날려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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