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사업유형·위험·정부지원 적절히 반영돼야…경쟁 유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로·철도 등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물 특성이나 위험도, 정부 지원 수준보다는 협상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 결정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전 3개 유사 사업의 평균 협약수익률'이 꼽혔다.
협약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같이 불린다.
통상 협약수익률이 높으면 통행료 등 시설 이용요금이 높아지거나 정부 지원이 과다해진다. 반대로 협약수익률이 낮으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협약수익률은 사업 특성 및 위험과 금융시장 여건, 운영 기간,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소가 협약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도로나 철도, 항만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을 때 시설 유형별로 다른 건설·운영 위험이 반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유형 간 유의한 협약수익률 차이가 없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평균 세후 협약수익률은 시설 유형 구분 없이 6% 전후에서 체결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4%대 초반 수준에서 체결되는 중이다.
요인별로 보면 금융시장 여건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차입 가산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때 위험 가산율이 0.17%포인트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기간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는 운영 기간이 길수록 협약수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민간투자사업 규모 역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별다른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의 건설보조금의 경우 1%포인트 증가할수록 협약수익률이 0.008∼0.011%포인트 낮게 체결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경쟁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을 크게 낮췄다.
우선협상대상자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때 협약수익률은 약 0.25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강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유사 사업의 수익률에 의존해 협약수익률이 결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의 유형과 특성, 위험 수준, 정부 지원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경쟁률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경쟁률을 제고하면 정부에 상당히 유리한 협약수익률을 유도할 수 있다"며 "최초제안자 점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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