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환자중심 응급의료 개선방향 확정…"골든타임 내 최적 진료"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 구축,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바이패스' 실태관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상황실에 의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응급의료상담을 강화한다.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이송지도'를 구축하고, 병원이 함부로 신고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른바 '바이패스'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료계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개선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 "골든타임 확보한다"…119 상담의사 확충, 환자 분류기준·이송지도 마련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의 첫 단추인 119응급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119상황실에서 의사가 하루평균 17명 이상 근무하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주요 증상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개선하고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갑자기 아플 때 119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49.1%에 불과해 중증환자는 최종 치료기관 방문이 지연되고, 경증환자는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으로 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빨리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과 응급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응급환자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양측의 환자 분류 기준이 달라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는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특정 현장에서 특정 환자가 발생할 때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지침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현장에서의 판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응급환자 '바이패스'(bypass.우회)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실부족 등을 이유로 119상황실에 추가 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리는 '수용곤란 고지'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병원별로 기준이 다르고 부적절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응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조정된다. 정부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환경 구축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을 다루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 필요한 초기 처치 후 신속한 이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신속한 퇴실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후 곧바로 같은 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또 응급실 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의 '씽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해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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