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개헌 제안 배경 설명…"헌법 위배되는 국제조약 인정 않을 것"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한 부분적 개헌은 법치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기구들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직접 설명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헌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원들과의 면담에서 "전날 제안된 개헌은 헌법의 기본적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개헌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고안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정부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또 전날 개헌 구상에서 밝힌 대로 러시아 헌법에 배치되는 국제조약 등의 국제 문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헌법에 배치되는 어떤 조약이라도 체결돼선 안된다. 만일 체결된 조약에서 위헌 요소가 발견되면 러시아 내에서 그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연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권력 분점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주문했다.
푸틴은 개헌 제안 당일 곧바로 상·하원 의원, 학자, 사회활동가, 기업인, 문화계 인사 등 75명으로 이루어진 개헌 준비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타스 통신은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5월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며, 개헌 발의 법안은 2~3월 중에 하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틴은 앞서 국정연설에서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동일 인물이 두차례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재선 이후 연이어 세 번째로 연임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연임 뒤 물러났다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푸틴은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하원이 총리·부총리·장관 등의 임명을 인준하고, 인준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상원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엔 법률이나 다른 법률적 규정들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수장들이 중심이 된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화해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푸틴은 이밖에 러시아의 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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