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보고서, 男 학력별 자살률 10만명당 142명 차이
흡연·고혈압·우울감에서도 격차 뚜렷…"보건의료 체계 공공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소득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긴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은 소득, 사회계급, 학력, 지역 차이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2008∼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고,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였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나 길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이었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살사망에서도 불평등이 드러났다.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65세 미만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 97.0명으로 차이가 컸다.
불평등 현상은 각종 질환의 대표적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흡연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에서도 관찰됐다.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건강관리 수준이 훨씬 높았다.
활동 제한율(현재 건강·신체·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 분율)은 각각 3.3%, 9.6%, 당뇨병 유병률은 8.5%, 14.5%로 역시 격차가 컸다.
보고서를 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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