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프 총리 "파업 끝낼 줄도 알아야…책임감 가져라"
총파업 주도 CGT "연금개편 폐기 없이 파업 중단도 없어" 대립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 40일을 맞은 프랑스의 총리가 노조의 폐기요구에도 연금개편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핵심 쟁점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밝힌 총리가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라는 개편안의 큰 틀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저녁 공영 프랑스2의 생방송 뉴스에 출연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퇴직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고 특별연금들을 없애는 개편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 "파업을 끝내는 법도 알아야 한다"면서 "파업을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노동계와 두 차례 가진 회동에 대해서는 "파업이 길었지만 우리는 진전시킬 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앞서 필리프 총리는 지난 11일 노조 대표들에 서한을 보내 새 연금 제도에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 이후로 늦춘다는 원래의 구상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으면서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프랑스 정부가 당초 은퇴 연령을 늦추기로 한 것은 연금적자 확대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노조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2년 이상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발해왔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연맹(CFDT)은 총리의 서한을 환영했지만,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 등은 정부안 전체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편 전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들은 오는 16일 전국에서 제5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연금을 없애 연금체제를 평등하게 바꾸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연금제도를 재설계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국철(SNCF) 노조들이 지난달 5일 시작한 이번 총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SNCF의 철도 기관사의 경우 특수연금의 혜택을 받아 50세가 넘으면 은퇴한 뒤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의 은퇴 연령 62세와 큰 차이가 난다.
SNCF 임직원의 퇴직연금에 프랑스 정부는 매년 30억 유로(3조9천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파업 40일째를 맞은 이 날 전국의 철도 교통과 파리 지하철은 운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프랑스 국철(SNCF)에 따르면, 13일 오전 현재 전국의 고속철(TGV)은 평소의 8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또한 수도 파리의 지하철도 아침 출근 시간에 전 노선이 운행했고 열차의 배차 간격도 지난주보다 많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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