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분석…총리 직접 보좌 내각관방 인원 7년전보다 54%↑
내각인사국 신설, 인사에 정권 의향 반영…내각부, 인원·업무 확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총리관저를 떠받치는 관료기구가 비대해지면서 관저의 관료기구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처음 총리가 됐을 때 "관저에서 총리를 떠받치는 인원을 내가 직접 선발하는 틀을 시급히 구축하고, 관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총리관저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약 1년 만에 중도 하차해 관저 주도로 일을 하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에는 '관저 1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저 중심의 강력한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를 떠받치는 내각관방과 내각부의 인원수를 두 조직에 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조사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각부가 생긴 직후인 2001년 내각관방은 515명, 내각부는 2천210명으로 이들 두 조직의 인원은 2천725명이었다.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두 조직의 인원은 3천90명으로 2001년 대비 13% 늘었다. 2019년 현재는 3천638명으로 2012년 대비 17%, 2001년 대비 33% 증가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 조직의 급속한 확대다. 내각관방 인원수는 2012년 대비 54%, 2001년 대비로는 2.4배로 급증했다.
2014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부처 간부 인사를 일원적으로 다루는 내각인사국이 신설되면서 내각관방 인원수가 한 번에 200명가량 늘기도 했다.
특히 내각인사국 신설을 계기로 중앙부처 인사에서 정권의 의향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내각관방의 인원은 새로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 각 성청(省廳·우리의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자신을 보좌하는 인원은 "자신이 선발한다"고 밝힌 대로 뛰어난 인재를 각 성청에서 모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내각부는 인원 증가와 함께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총리부와 경제기획성, 오키나와(沖繩)개발부의 업무를 이어받아 출범한 내각부는 당시에도 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중앙방재회의 등의 사무국이 있었다.
이후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사무국이 신설됐고, 우주와 쿨재팬 전략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생겼다.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선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때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에 비판이 집중됐다"며 "그 직후에 탄생한 현 정부는 관저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장기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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