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계약 지연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케이블업체가 인수·합병하더라도 IPTV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사업 부문별로 PP와 각각 협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인수 SO가 일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상품 채널 수를 유지하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IPTV의 일반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정부가 이달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내년 채널 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 계약 지연 문제를 최우선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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