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전 카탈루냐 지도부에 면책권 적용 판결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다가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이 유럽의회의원(MEP)으로서 임시 승인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푸지데몬 전 수반과 토니 코민 전 보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의원 신분증을 받았다.
이는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서 유럽의회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ECJ는 반역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거에서 당선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에게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선 이전에 집행된 잠정적 구금 조처는 당선 결정과 함께 해제된다고 판시했다.
스페인 당국의 사법 처리를 피해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는 푸지데몬 전 수반과 코민 전 장관 역시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스페인 당국에 체포될까 우려해 의원 선서 및 당선증 수령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ECJ의 판결이 나오자 유럽의회 대변인은 푸지데몬 수반과 코민 전 장관이 이르면 내년 1월 완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취재진에 "우리는 6개월 전에 우리가 있었어야 할 곳에 있다"면서 "이는 투쟁할 가치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17년 10월 1일 푸지데몬 전 수반의 주도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한 뒤 그해 10월 27일 자치의회에서 독립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일시 박탈한 뒤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한 '반역죄'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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