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처리…상원, 비준 남아(종합)

美하원,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처리…상원, 비준 남아(종합)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트럼프 탄핵안 처리 후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3국은 지난해 USMCA 타결 후 미국 내 민주당의 반발로 수정 합의를 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각국 의회가 비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USMCA를 발효시키는 비준안을 385 대 4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을 주도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1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 비준안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994년 체결된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등 폐기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3국은 작년 9월 말 나프타를 수정한 USMCA를 타결했다.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쿼터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나프타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달라진 환경도 반영했다.
멕시코는 지난 6월 의회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늦추자 결국 3국 간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수정 합의를 했다.
노동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었다.
멕시코는 이번에도 속전속결로 이틀만인 12일 수정안의 상원 비준까지 끝냈지만, 미국이 하원에 보낸 비준안 초안에 "멕시코에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
결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해소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 무역 협정들이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줄곧 개정을 요구했으며, 한국, 일본과도 기존 협정을 재개정한 상태다.
이번엔 트럼프, 당신 해고야(You're fired)? 복잡다단한 '트럼프 탄핵사태' 3분 요약 / 연합뉴스 (Yonhapnews)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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